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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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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호연
1
바른
# 변호사 (상위 10)
1 이명
2. 판례 목록 (6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3. 대전지방법원 2022.02.17 선고 2021구단100610 판결
  미등기주택을 보유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

4. 수원지방법원 2022.01.20 선고 2021구합62646 판결
  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

2021년
5. 청주지방법원 2021.11.18 선고 2021구합50388 판결
  개인회생절차가 개시 및 폐지되었고, 보유한 재산이 존재하지 않아 채권 회수불능 상태로 볼 수 있음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

6. 서울고등법원 2021.09.30 선고 2020누42370 판결
  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기초연구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7. 서울고등법원 2021.09.30 선고 2020누41988 판결
  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개발비용의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8. 서울고등법원 2021.09.30 선고 2020누42974 판결
  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 [일부패소]
   조세특례제한법
  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9. 서울고등법원 2021.09.30 선고 2020누60828 판결
  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0. 서울행정법원 2021.08.17 선고 2018구합79315 판결
  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[국승]
   조세특례제한법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20년
12. 창원지방법원 2020.11.26 선고 2020구합51134 판결
  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(나)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

14. 전주지방법원 2020.11.19 선고 2018구합2596 판결
  차세대 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취소
  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6. 서울행정법원 2020.10.20 선고 2018구합81820 판결
  차세대시스템 개발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7. 부산지방법원 2020.10.16 선고 2018구합24514 판결
  연구․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위탁비용은 연구개발 자체의 위탁비용임 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8. 서울행정법원 2020.09.25 선고 2019구합75594 판결
  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,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9. 서울행정법원 2020.09.25 선고 2019구합59431 판결
  원고의 차세대시스템 개발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같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. 서울행정법원 2020.09.15 선고 2018구합79698 판결
  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,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1. 수원지방법원 2020.09.10 선고 2019구합72657 판결
  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원고는 중견기업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의료법 조세특례제한법

22. 부산지방법원 2020.09.04 선고 2018구합24422 판결
  이 사건 연구개발비는 광의의 ERP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4. 부산지방법원 2020.07.09 선고 2019구합20397 판결
  원고의 연구개발비는 광의의 ERP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5. 서울행정법원 2020.07.02 선고 2019구합56937 판결
  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,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6. 서울행정법원 2020.07.02 선고 2018구합79285 판결
  차세대 전산시스템은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개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, 이하 같다) 조세특례제한법, 이하 같다)

27. 서울행정법원 2020.07.02 선고 2018구합78923 판결
  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[국승]
   조세특례제한법
  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, 이하 같다)

28. 인천지방법원 2020.06.12 선고 2019구합50780 판결
  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,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

30. 서울행정법원 2020.05.15 선고 2018구합79292 판결
  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31. 서울행정법원 2020.05.08 선고 2018구합78947 판결
  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,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소득세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

32. 서울행정법원 2020.05.08 선고 2018구합80353 판결
  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[국승]
   조세특례제한법
  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33. 서울행정법원 2020.05.08 선고 2019구합51888 판결
  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34. 서울행정법원 2020.05.08 선고 2018구합83543 판결
  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35. 서울행정법원 2020.05.08 선고 2018구합82267 판결
  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36. 서울행정법원 2020.05.08 선고 2018구합87422 판결
  금융기관 전산망인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개발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37. 서울행정법원 2020.05.08 선고 2018구합79216 판결
  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9년
40. 부산지방법원 2019.08.22 선고 2019구합21192 판결
  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정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

41. 서울고등법원 2019.08.14 선고 2018누54653 판결
  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43. 광주고등법원 2019.05.30 선고 2018누4853 판결
  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

44. 인천지방법원 2019.02.14 선고 2017구합51062 판결
  부가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,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공제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

45. 청주지방법원 2019.02.14 선고 2017구합2849 판결
  잔금은 청산되지 않았으나, 2008년 건물이 완공되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양도시기.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

2018년
46. 서울행정법원 2018.08.23 선고 2017구합86637 판결
  주식대금인줄 오인하고 지급한 금액이 편취금액이라도 손금에 해당하고 손금은 주식이 양도될 때 산입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

47. 서울행정법원 2018.06.29 선고 2017구합60154 판결
  디지털방송용 수신장치인 셋톱박스는 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인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7년
49. 수원지방법원 2017.08.22 선고 2017구합60551 판결
  소득처분이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것인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헌법

50. 수원지방법원 2017.04.13 선고 2016구합66682 판결
  위탁가공거래가 사실상 동일사업자의 내부거래이므로 (세금)계산서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부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5년
54. 서울행정법원 2015.10.15 선고 2015구합56045 판결
  차명계좌를 이용하지도 아니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으로 조세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은 아님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법법 조세특례제한법

55. 울산지방법원 2015.07.16 선고 2015구합183 판결
  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등기 건물을 매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건축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

56. 의정부지방법원 2015.04.28 선고 2014구합9054 판결
  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계속적,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건축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

2014년
57. 의정부지방법원 2014.12.09 선고 2014구합460 판결
  세금을 포탈할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 ‘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’에 해당함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

58. 의정부지방법원 2014.11.04 선고 2014구합736 판결
 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며,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건축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

59. 의정부지방법원 2014.11.04 선고 2014구합7409 판결
  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건축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

2013년
60. 서울행정법원 2013.06.14 선고 2012구합40049 판결
  연구개발용역을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수탁법인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임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61. 서울행정법원 2013.06.14 선고 2012구합36088 판결
  위탁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를 불문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쩨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2년
63. 서울고등법원 2012.08.31 선고 2011누38287 판결
  원고는 한국산업분류에 규정된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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